여권발급에 따른 소요기간  
여권발급 법정처리기가은 8일입니다만, 통상적으로 신원조사에 이상이 없을 경우 4-5일이 소요되고 있으며, 신청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니 신청하실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발급 절차 및 소요기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여권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여권신청서류(여권발급신청서 및 사진등)를 스캐너로 접수

② 문자인식 입력

③ 자동시스템상 경찰청 신원조사를 의뢰함.

④ 신원조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결재권자의 심사를 위해 심사실로 이송

⑤ 심사를 마친후 이상이 없을 경우 제작을 위해 조페공사로 동 서류를 이송

⑥ 조폐공사에서 여권의 제작과정을 마치면 여권 교부를 위해 각 여권신청기관으로 이송

⑦ 여권신청기관에서 여권 교부를 위한 확인 과정을 마친후 여권명의인 및 신청자에게 교부


여권발급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신규 발급 및 재발급은 8일정도 소요되며 기재사항변경(동반자녀 분리, 사증란 추가)은 3일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여권접수량에 따라 여권발급 기관별로 소요기간이 약간씩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직접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데, 새로운 전자여권 신청시 수수료는?  
전자여권은 미국 무비자 입국에 필요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미국 무비자때문에 전자여권이 시행된 것은 아니며, 여권의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점차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며, 우리나라는 08.8.25부로 전자여권 시스템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이 전자여권이 강제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까지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희망에 의해 전자여권을 발급받고자 하실 경우 소지하고 있는 여권을 개인반납하신 후 전자여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때 절차 및 수수료는 신규와 동일하며, 여권발급의 수수료는 책정시 그 구성요소와 착안점으로 여권책자원가, 정부용역대가, 타국의 사례 등이 포함되어 정해진 것 입니다.


그러므로 전자여권으로 새로 발급을 받으실 경우 위와 같이 수수료 구성요소의 차이가 없으므로 재발급이라 하여 수수료의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현역 복무중인 군인 및 군무원의 여권발급?  
허가권자인 소속 부대장 발행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할 경우 10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신청기과에 비치)

- 여권용 사진(흰색 바탕의 무배경 사진) 1매

- 국외여행허가서(소속부대장 발행)

- 군인신분증 및 복무확인서(신원조사 면제용)

- 수수료

 
대체의무복무종사자(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의 여권발급  
대체복무 중인 자의 경우 병무청과의 업무협조에 따라 2007.3.22부터 국외여행허가기간 또는 복수여권 발급 추천서 유무와 상관없이 유효기간 5년 이내의 복수여권이 발급되고 있습니다.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신청기관에 비치)


- 여권용 사진(흰색 바탕의 무배경 사진) 1매
- 국외여행허가서
- 신분증


- 수수료


※ 대체의무복무종사자라 함은 현역군인이 아닌 공익근무요원 및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등을 의미함.

 
여권분실시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한 여권을 분실한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영사,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본인이 직접 분실사유를 소명한 후에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국내에서 분실한 경우 : 즉시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하고 필요시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외에서 분실한 경우 : 국외체재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한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여권의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나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용불량자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접수시 먼저 경찰청 신원조사를 하게 되는데 신원조사 결과 '적합'이 되어야만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으로 인한 문제가 경찰청 신원조사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유무는 경찰청에서 담당하는 업무로써 자세한 사항 및 결과는 경찰청 신원반 또는 각 거주지 지역 지방경찰청 신원반에 문의하거나 여권발급 기관을 방문하여 먼저 여권신청서류를 접수하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권법상 집행유예 기간에도 여권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권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먼저 경찰청 신원조사를 하게 되는데 신원조사 결과 '적합'이 되어야만 발급이 가능하며, 결과는 여권발급기관(서울 및 전국 광역시·도)을 방문하여 여권신청서류를 접수하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원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신원반 또는 각 거주지 지역 지방경찰청 신원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권발급제한(행정제재)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며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여권발급제한(행정제재) 대상자는 여권발급서류 허위사실기재, 여권 위변조, 타인명의 여권 행사, 여권을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양도.대여 또는 알선한자 등 여권법을 위반한 자 또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사법기관에서 여권발급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및 기타 국외에서 국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해당됩니다.
여권발급에 대한 제한 및 해제의 근거는 아래 여권법령과 같습니다.

※ 여권법 제12조 제1항(여권의 발급 등의 제한)

1. 장기 2년 이상의 형(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기소)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

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제2호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4.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나. 「보안관찰법」 제4조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 여권법 제12조 제3항(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3년간 여권발급 제한)

1.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죄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2.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


여권발급제한에 대한 해제는 아래 각호에 의거 해제 할 수 있습니다.


※ 여권법시행령 제26조(여권발급 등 제한의 해제)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2. 외국인 또는 국외에 거주할 목적으로 이주한 재외국민과 결혼하여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3.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여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


4. 외국의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 사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로 예정된 경우


5.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 형제자매나 직계존비속의 사망 및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여권발급 등의 제한 해제는 그 여행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한다.